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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9

‘선호’ 묻기에서 ‘토론’ 과정으로 변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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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의민주주의 위해 소규모 민회와 상시적인 숙의 공론장 운영필요

은평시민신문/ 정민구 기자/ 승인 2019.10.28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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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에게 선호를 묻는 데 그치면 피로감만 높아진다. 토론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21일 열린 ‘은평 숙의민주주의 발전모색 토론회’에서 박태순 한국공론포럼 대표가 강조한 말이다. 숙의민주주의란 투표나 여론 조사를 통해 일반 시민들의 선호를 조사해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식을 대신해 열린 토론을 바탕으로 참여의 질을 높여 공공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날 열린 토론회에는 조재학 은평구 협치조정관과 김미윤 은평구 시민민주주의정책관 등이 발제를 맡아 은평구 숙의민주주의 현황과 발전을 제안했다.

특히 토론자로 참석한 박태순 한국공론포럼 대표는 “현재 수준의 숙의 민주주의는 사람들에게 ‘선호’를 묻는 것에 그치는데 다음 단계인 ‘토론’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공론장에 의한 피로도만 상승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숙의의 가장 중요한 과정인 ‘동의’와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려면 토론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은평구 숙의민주주의의 방향성을 짚어주었다.

참여예산과 협치 중심의 은평 숙의민주주의
시민 참여 담아낼 정교한 제도 만들어져야

은평구의 숙의 민주주의는 ‘참여예산’과 ‘협치’를 중심으로 작동되고 있다. 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직접 예산 편성과 집행, 심의하는 과정을 거친다. 협치는 다양한 이해당사자 주민이 행정에 적극 참여해 민간과 민간전문가, 행정 공무원이 정책을 함께 결정하고 운영해나가는 과정을 말한다.

조재학 협치조정관은 ‘은평 숙의민주주의 진단과 현황, 평가’를 주제 발제에서 “은평구는 숙의 민주주의 잘해내고 있다”며 “특히 참여예산은 더 많은 주민이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방식을 바꾸고 이를 ‘정책과제화’하고 있으나 ‘정책과제화’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나올 수 있는 ‘더 넓은 민주주의’와 실제 지역사회문제을 위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는 ‘더 깊은 민주주의’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어야한다.”며 “최대한 많은 주민이 배제되지 않고 더 깊이 있는 토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시켜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미윤 정책관은 숙의민주주의의 의미를 해석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담아낼지에 대한 고민과 과제를 통해 소규모 민회와 상시적인 숙의 공론장 운영 등의 은평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제안을 했다.

김 정책관은 “시민들은 행정에 사업 제안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시민들의 직접 행동과 실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정치력을 발휘해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합의를 이루어내는 중”이라며 “시민들은 더 이상 대의민주주의의라는 엘리트주의에 머물지 않고 시민 그 자체로 평등하고 권한이 있는 존재로 일상적 참여를 원하기 때문에 참여확대를 위한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김 정책관은 정책과제 발굴·제안·사업화·실행의 전 과정을 시민이 주도할 수 있는 시민참여단 구성, 소규모 민회 등 상시적인 숙의공론장 운영, 지역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시민총회 공식화, 시민교육 확대 등을 앞으로 은평구 숙의민주주의 발전 방향을 위해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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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기여하는 시민 위한 민주주의 비용 필요
주민이 스스로 지역문제 고민하도록 토양 길러내야

발전 방향을 위한 토론에는 최승국 은평구 협치회의 공동의장, 부미경 은평상상 이사장, 이춘희 은평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박태순 한국공론포럼 상임대표, 정병순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정호 주민참여예산위원장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시민들의 참여를 위한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더 깊은 숙의 민주주의를 위해 단순 선호를 묻는 지금 수준에서 ‘토론’할 수 있는 지점까지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나왔다.

토론에서 최승국 협치회의 공동의장은 “공론장에 1천명을 모아놓고 토론회를 여는 것은 이벤트에 불과하다. 대상과 주체를 좁혀나가는 방식의 고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미경 은평상상 이사장은 “주민참여 과정에서 행정이 주도하는 방식이 아닌 시민이 바라는 바를 행정에 녹여낼 수 있는 유의미한 권한 행사를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고민과 “공공에 기여하는 사람들의 노력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방식을 제도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태순 한국공론포럼 상임대표는 “행정에 의한 공론화란 점차적으로 스스로 문제를 찾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공론장의 활성화가 있지 않은 이상 피로감으로 인해 단명할거라 생각한다”며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제기하는 문제가 공론장에서 논의되면 되는 것이고 꼭 행정에 관한 것일 필요도 없다. 그렇기에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토양을 길러내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표는 “현재 우리나라의 숙의 민주주의는 사람들에게 선호를 묻고 통계를 내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 토론이 일어나지 않으면 다른 생각에 대한 ‘동의’와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는다”며 사람들에게 단순히 선호를 묻는 방식에서 토론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은평구청·은평구평생학습관·(사)은평상상·은평시민협력플랫폼이 운영한 은평시민대학 ‘질문하는학교’는 총 6개 강좌 중 마지막 강좌로 이루어졌으며 앞선 강좌에서는 시민참여와 숙의민주주의 이해와 사례, 공론의 이해, 숙의민주주의 현장에서 배운다 등의 강좌가 진행됐다.

정민구 기자 journalkoo@ep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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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6.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 사용하고 있습니다.

7.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8.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9.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보호책임자

ο "학습관"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관장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총괄팀장

-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기획운영팀장

- 이메일 : hj9907@eplearning.or.kr

- Tel : 02-351-3673 / Fax : 02-352-1085

제8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분야별로 관리되는 개인정보파일의 수량, 내역 변동에 따른 변경사유 발생 시는 고지를 생략합니다.

- 고지일 : 2019년 1월 24일

- 시행일 : 2019년 1월 24일(개정2019. 07. 26)

제9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분쟁조정위원회 : 118번(ARS 내선 3번)

-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 02-580-0533~4

-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 02-3480-2000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02-392-0330

제10조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위탁

“학습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 · 유지보수 및 운영 등을 수탁할 수 있다.

- 수탁 업체 : (주)넥스트비즈

- 위탁 업무의 내용 : 홈페이지 유지 보수, 프로그램 개발 및 홈페이지 내 설치

- 연락처 : 02-3452-9588

웹접근성정책

은평구평생학습관 홈페이지는 장애인, 노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인터넷 정보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2005년 12월 국가표준(KICS)으로 제정된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ICS.0T-10.0003)"을 준수하여 제작하였습니다.

본 사이트에서는 저시력자, 노인,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격지 않도록 글자확대 기능등 접근권 향상을 위한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마이크로소프트(MS) 운영체제 및 인터넷 익스플로러(IE) 브라우저 이외에서도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모든 첨부문서는 PDF, 한글, 파워포인트, 엑셀 등의 문서형태로 제공됨을 알려 드리며, 첨부문서에 대한 접근성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첨부문서 내용을 텍스트화여 제공하지는 못함을 사이트 이용자에게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은평구평생학습관 사이트 담당자는 웹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 사용자, 웹 접근성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웹 접근성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사이트의 웹 접근성의 문제점을 발견하시는 이용자 분께서는 언제든지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보호정책

은평구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별도의 저작권 표시 또는 출처를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은평구평생학습관 저작권이 있으며 이를 무단 복제/배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97조의5에 의한 저작재산권침해죄에 해당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은평구평생학습관 홈페이지의 컨텐츠를 링크하거나 인용, 복제 및 재배포등을 통하여 사용하실 때 제공되는 자료로 수익을 얻거나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은평구평생학습관과 사전에 협의를 하고 허락을 얻고 출처가 은평구평생학습관임을 밝혀야 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게재한 경우에도 단순한 오류 정정 이외의 내용의 무단변경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방침(CCTV)

은평구평생학습관 영상정보처리장치 운영·관리 방침


은평구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은 영상정보처리장치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학습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를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장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학습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기록장치를 설치·운영합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학습자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주차장 설치의 경우)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보유현황

위치 세부위치 수량 설치목적 관리사항
외부 주차장입구 1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
안내판 설치 및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마련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
1층 주출입 1
1층 보조출입 2
2층 테라스 2
2층 외부계단 2
3층 계산 1
옥상층 1
내부 주차장 4
지하층 1
1층 3
2층 2
3층 2
4층 2
승강기 1
합계 25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처리 및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속 직책 연락처
관리책임자 총괄팀장 02-351-3673
접근권한자 운영지원 팀장 02-351-3673

4.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60일 2층 사무실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 합니다.

5. 개인영상정보 확인방법 및 장소 관한 사항

- 확인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또는 접근권한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학습관을 방문하시면 확인가능합니다.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학습자의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 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영상정보가 급박한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7.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학습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별도의 시건장치와 접근권한이 통제되는 곳에 보관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습관은 개인영상정보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목적, 열람자, 열람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별도서식)

8.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9년 7월에 제정되었으며 법령 · 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 ·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 전에 학습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고일자 : 2019년 7월 30일 / 시행일자 2019년 7월 30일